무면허 음주운전 측정 불응처벌 1심 실형 선고, 피고인 항소, 집행유예 선처
무면허+음주운전, 이것은 다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의 단속실시에 따라 절차에 따라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든지 이전에 동종의 범죄이력이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현행범 체포로 경찰서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호흡측정에 따라 수치가 단속기준에 해당, 처벌대상인 경우) 처벌보다 엄벌목적이어서 형량이 무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적발만으로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이 적용되는데, 이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0.2% 이상의 형량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편수사기관이나법원은이죄를공무집행방해죄와도같은성격으로분류하고있기때문에죄질이굉장히좋지않다고생각하고있는데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단속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5분 간격으로 서너 번 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말 건강상의 문제나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계속 거부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즉,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해 폭언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성격으로 간주해 엄벌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소식* 인천지방검찰청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골프장 간부 구속기소.(증거인멸에 가담한 직원도 함께 기소)
경찰의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죄목으로 입건된 것이라면 절차상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하여 가중처벌을 예방하는 것도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도 최근 처벌 추세이고 검사가 구 공판처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선처가 쉽지 않아 이 역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죄명:무면허음주운전 측정불응 등 두 번째 재범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진행 결과: 의뢰인이 다른 사무실에 의뢰해 재판을 받은 결과 1심에서 실형 판결 등의 판결로 법정 구속. 그러나 의뢰인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상황.
●2심 피고인 음주운전 항소: 이후 가족들이 위드로 사무실을 방문해 김경환 검사 출신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한 선임 결정.
● 음주운전 항소를 위한 변호인 조력 : 상담(의뢰인의 가족 상담 및 교도소 접견 등) 및 해당 법원의 열람사본 등을 통해 수사기록 및 재판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로써 1심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그리고 추가양형자료를 보완.
이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1심 내용을 반박하는 타당한 공소이유서를 작성해 기간 안에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나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과정과 치밀한 준비 하에 항소심 재판에 임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2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 내용(징역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에서 감형을 결정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실형 선고 전력도 남지만 무엇보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항소심이 어정쩡하게 진행되었다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위도로 검사 출신의 법률가는 직접 모든 진행을 해내고 비용도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책정하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위기에 처한 의뢰인 분들이 문의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기타성공사례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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