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만. 산재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노동 재해라고 말합니다. 노동 재해는 직장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근중이나 휴식 시간, 식사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노동 재해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도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이 산재 사망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의 슬픔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산재 사망 사고는 건설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조금전에나온판결을보면꼭공사장에서만발생하는문제는아니라는것을알수있어요. 청원자의 전화를 받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이재민 분은 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해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경우, 유족 쪽이 보상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 떠난 상황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재해 보험의 일종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가지는 보험으로 노동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모두가 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산재 보상금의 지급 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우선 산재로 인정받을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노동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는 3개의 타입을 산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물리적인자,화학물질,분진,신체에부담을주는과도한업무등으로근로자건강장애요인을다루거나피해서발생한질병이어야합니다. 둘째,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하고, 셋째,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중대 재해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경찰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산재신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업소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독단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족 분들은 항상 동행해 수시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올바른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유족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이때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의 증언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공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재해 입증을 하는 것은 근로자 또는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는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형사 고소를 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주나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할 수 있지만 이때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신청과 거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절차는 손해 배상 청구입니다. 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측에서는근로자가노무를제공하는동안정신적,신체적건강을해치지않도록업무환경을개선하고업무강도를조정할의무가있는데요.이러한의무가 지켜지지않아서산업재해가발생했을경우에는사업주가당연히그책임을져야합니다. 최근의 중대 재해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중대재해센터 법무법인 YK중대재해센터 대응 AtoZ중대산업재해란? ● 중대시민재해란? 구성원소개 법무법인 YK중대재해센터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는 상담법을 통해서 상담을 남겨보세요. 상담현황 2022-02-08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022-02-07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관한 건설사 대책 2022-01-15 안녕하세요 산재 문의 바랍니다 2022-01-13 일용직 근로자 업무 중 발목 인대 파열 2022-01-06 (건설업) 중대 재해 처벌 대상/범위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의… bit.ly
산재 사망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는 사실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족분들이 받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유족 급여가 불승인이 되었을 경우는, 이의 제기를 혼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